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6, 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51666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등][미간행]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0, 2005. 4. 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년

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공2005.1.15.(218),99]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법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9.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8,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9, 2000. 9. 18., 기각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